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25편

 

1. 리보금리(LIBOR: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s)
◎ 리보금리란 런던의 주요 은행 사이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율은 콜 금리(overnight rate)부터 장기 이자율도 포함됩니다. 리보 금리는 매일 오전 11시 30분(영국 시간), 영국 은행가 협회를 대신하여 톰슨 로이터가 집계하여 발표합니다. 많은 금융 기관, 대부 업체, 신용카드 회사의 금리가 리보 금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파생 상품과 기타 금융 상품 중 최소한 3500억 달러가 리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일류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 리보금리가 유명해진 것은 런던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길고 규모가 큰 금융시장이었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뉴욕 시장이 가장 큽니다. 리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용도가 낮을 경우 리보 금리에 몇 퍼센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것을 스프레드(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됩니다. 리보 금리를 통해 세계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보통 리보 금리는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1998년 ＇뉴욕 외채협상＇에서 외채를 상환할 때 적용됐던 금리는 6개월짜리였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합니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1.1 형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되어집니다.

3.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합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도 하며, 인권·환경·보건·성차별 철폐 등 특정이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정부기구를 정부-기업에 이어 ‘제3섹터(the 3rd sector)’라 부르기도 하며, 입법-행정-사법-언론 다음의 ‘제5부’ 라 부르기도 한다. 시민운동으로서의 비정부기구의 첫걸음은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운동이나 비 정부기구를 공식영역에 끌어들인 것은 유엔입니다. 1948년 유엔은 후진국 경제개발을 지원하면서 민간기구에 감시를 맡겼고 이후 비정부기구는 유엔이 인정하는 민간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총칭하게 되었습니다. 비정부기구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며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양심수 석방을 위해 창립한 ‘국제사면위원회’와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 활약한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적인 환 경단체인 ‘그린피스’ 등이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입니다. 1996년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 구는 3만8천여개이나 각국의 비공식 기구를 합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비정부기구가 기본적으로 이념의 포로가 되기 쉽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비정부기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4. 베리어프리(Barrier Free)
◎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74년 6월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일본, 스웨덴, 미국 등지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 비슷한 의미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단어가 있는데 유니버셜디자인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이라고 하며,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ㆍ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의 선구적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AWRENCE MACE. 1941-1998)씨가 생전에 몸담고 있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유니버셜디자인센터(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예술나무 운동
◎ 예술나무 운동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일반시민과 기업이 문화향유와 예술 나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예술나무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1인 1예술나무 키우기'와 '1기업 1예술나무 키우기', '예술인 재능나무 활성화'들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고 나눔과 창조라는 예술의 역할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경제 규모는 14위에 오를 만큼 강국이며 문맹률이 또한 최저 수준이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문화와 예술 활동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중 32.8%는 문화아 예술 활동을 접해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을 정도로 경험이 적습니다. 이렇듯 국민이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공감하고 기쁨을 누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예술나무 운동도 여전히 진행 되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