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30편

1. 뉴노멀(New Normal)

◎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200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IT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으며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어떤 자의 행위를 범죄로서 법률상 규정하였다 하여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상은 형법의 보장기능, 즉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 원칙은 근대적인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발생되어 확립되었습니다.

3.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 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으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합니다.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ㆍ프랑스ㆍ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솅겐조약은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체결국가의 국민들이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 솅겐조약의 가입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ㆍ아일랜드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ㆍ키프로스ㆍ크로아티아는 미가입국이다. 반면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조약 가입국입니다. 

4. 데포르마숑(déformation)

◎ 변형, 왜형(歪形). 조형예술에서 자연의 대상을 변형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원근법, 단축법, 프로포션, 미술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표현을 정확히 재현하는 사실보다는 예술가의 조형의지가 중시되며 특히 근대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을 강조하고,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형이나 프로포션, 공간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여 독자적인 조형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 세잔을 비롯해 피카소, 달리, 모딜리아니 등 큐비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등의 조형적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엘 그레코 등의 마니에리슴 회화,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조각, 로마네스크 시대의 주두(柱頭), 2차원성을 강조한 동방적 조형(고대 이집트 미술, 동양회화) 등에 넓게 구사되었다고합니다.

5. 공유경제

◎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하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