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39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시사상식입니다~

1. 그루밍 성범죄

◎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종류에는 종교지도자와 신도, 스승과 제자등을 대표적이며 그루밍 성범죄의 구성단계는 6단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피해자 고르기

2단계 : 피해자와 신뢰 쌓기

3단계 :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4단계 : 피해자 고립시키기

5단계 :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 관계 형성6단계 :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이상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핑크 타이드(Pink Tide)

 ◎ '분홍 물결'이라는 뜻으로 여러 남미 국가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연달아 집권한 기조를 말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핑크 타이드는 약 20여 년 가까이 지속돼 왔으나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우파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도 중도 보수파가 승리했고, 2016년 6월 페루에서도 우파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 당선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핑크 타이드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핑크타이드는 눈에 띄게 퇴조하기 시작했고, 칠레에서도 2018년 3월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좌파에서 우파로 집권 세력이 교체됐었으며. 2018년 10월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남미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남미의 ABC(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세 나라가 모두 우파 집권으로 바뀌게 됐었습니다. 

4. 광주형 일자리

 ◎ 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것입니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현대차가 2018년 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70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 8000㎡ 부지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공장 설립 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 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자동차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대신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소득 부족분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협약 조건을 두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기존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아직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되며.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31일 한·미는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화를 추진하고, 한국군이 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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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게이트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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