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좋은 시사상식 17편
1.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986년 도입되었지만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하였다.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3월 3일 본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 하여 2009년 마침내 폐지 되었습니다. 2...
